법무부는 16일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감독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사진)를 공개했다.
이 장치는 내년 10월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사용된다.
이 장치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사실상 ‘발찌’인 셈이다. 성폭력 전과자는 이 전자팔찌와 함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허리에 차거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전자팔찌와 한 묶음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가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성폭력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게 하는
‘교신기’ 구실을 한다.
위치추적 장치를 놓고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몸에서 떨어졌을 때는
곧바로 전자팔찌에 경고음이 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전자팔찌 내부에는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린다.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뒤 5년 안에 재범한 경우에만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가 된다.
또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전과자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또 복역 중 가석방이나 치료감호,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 법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9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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