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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가능성,정신병원 치료가 나을듯>
지난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팔찌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합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 장치로 수신된 자료는 재판과 수사,
범죄자 지도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이 법이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위치 자료를 획득하고 보관해봐야
사후에 활용할 수밖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하지만
범죄 방지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전자팔찌는 교도소 대신
자택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대체 형벌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주로 적용한다.
사회적 비용의 절감, 범죄인의
사회 적응, 재범 방지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자팔찌법’은
외국과 모양만 비슷할 뿐 재범 가능성을
판별할 기준조차 없다.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그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을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본다.
판검사보다 의사의 판단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팔찌로 구속하기보다는
정신병원에서 치료와 교육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부수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하는 GPS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므로 지하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면 아예 작동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전자팔찌법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전자팔찌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어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뒤 전자장치로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치밀한 준비 없이
도입해서는 안 된다.
오호택 교수(한경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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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여성 보호 위해 꼭 시행해야 >
최근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 일컫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다.
성범죄는 부실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선정적인 대중매체, 곳곳에 즐비한 향락산업,
물질만능주의, 허술한 범죄 대책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최고 형량이
15년임에도 2~3년 안에 석방될 정도로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즉 전자팔찌를 법률로 부착하게 했다.
이 제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성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위치 파악을 통해
그들의 행동반경을 점검하면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전자팔찌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자팔찌제를 시행 중인 선진국의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까지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 국가의 성범죄자 감시·통제가
일반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체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성격장애의 성격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치르고 석방됐을 때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범죄를 예방할 효율적 제도나 대책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성범죄에 다분히 사회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퇴폐적 환경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태호 교수(경기대 교정보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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